1) 위치 및 부근의 상황=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소재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내에 위치하며부근은 중.소규모의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토지의 상황=1) 형태 및 이용상황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2) 인접도로 상태본건 북측 및 북동측으로 중로에 각각 접함. 3)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공장으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4)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2019-08-2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19-08-21)(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2018-09-20)<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2013-05-22)(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임.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 2021년 12월 20일, 증축일 : 2022년 03월 25일) 주기둥 : H-Beam(500 x 200, 380 x 150), 처마고 : 약9m, 최고높이 10.65m임. 내.외벽 : 판넬잇기 마감 등바닥 : 콘크리트포장위 하드너 마감 등이용상황 : 공장 및 사무실로 이용중임.
4) 기계/기구의 현상=본건 기계기구는 전기요 제조.생산에 필요한 초음파기 및 합포기 로서 전반적인 형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임.
5) 공작물의 현상=없 음.
6) 기타참고사항=①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본건 제시목록상의 주된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로서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 평가시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의 위치 및 면적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한 것으로 보다 정밀한 사항은 별도의 측량을 요하는바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② 본건 공장에 소재하는 제시외기계기구㈁은 공장저당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3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별첨 "기계기구배치도 및 사진용지" 참조)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손OO
1층
2022.10.20
있음
2022.10.01~2024.10.01
(OO
2022.05.06
40,000,000 [월]3,300,000
있음
2022.04.30~2024.03.31
매각물건명세 비고
(주)지민통상(대표자 최민걸)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임. 권리신고 없으므로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음.
손정석 :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임. 권리신고 없으므로 점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알 수 없음.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포함.
공장 및 광업재산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104호 기계기구목록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경사용 벨트컨베이어 1식)는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기계기구의 소재를 감안한 평가액임.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05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부산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소재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내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375,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3타경3651(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2. 1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